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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법원 공수처장 후보 선정 효력 정지 각하 결정 관련


국민의힘이 제기한 공수처장 후보선정 효력 정지 요청에 대해 어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해당 사건이 부적법하거나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102석의 힘이 있는 거대 제1야당이 어떻게든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의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간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기를 바랍니다.

정치의 사법화도, 사법의 정치화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비판이 드높습니다. 정치와 사법이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라는 민심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제1야당이라는 위상과 책임에 걸맞도록 극한 대결정치, 고발정치, 어깃장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정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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