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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K-방역 장애인 배제, 장애인 수용시설 코로나 19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최근 천 명이 넘는 코로나 19 감염자가 발생한 동부구치소를 비롯해 집단 수용시설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정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집단 거주 시설은 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분리할 공간이 없고, 밀접 접촉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서울 송파구 소재의 장애인수용시설 신아원에서 45명의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예견된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명백한 인재입니다.

코호트 격리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함께 격리하여 외부와 차단하는 것으로, 이는 결코 방역지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방치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코로나 19 방역 지침과 치료의 원칙에 따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장애인수용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인권적인 차별에 해당 됩니다.

즉각적인 긴급 분산 조치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의 코호트 격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재난 앞에서 장애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인 확진자 및 사망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별도의 대책 역시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K-방역에 예외의 국민은 있을 수 없습니다. K-방역 장애인 배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애인을 사회와 분리 시키는 방식의 수용시설 정책 자체에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역시 코로나 19 대책으로 ‘긴급탈시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존재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탈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해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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