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법무부는 코로나 방역에 손 놓았나/방역저항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생존호소

일시: 2021년 1월 5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법무부는 코로나 방역에 손 놓았나

지금 정부의 제1과제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저지입니다. 정부 18개 부처 모두가 이를 기반으로 부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예외인 모양입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법무부의 뒷북행정이 아니라 손 놓은 행정 때문이었습니다. 마스크 구매예산을 정부 조달 단가보다 3배 이상 높게 책정해놓고는 예산 때문에 마스크 지급을 하지 못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단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책을 예산 핑계 대면서 물타기한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민망하고 궁색한 변명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법무부가 올해 예산에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수용자 방역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감자 인권과 안전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교정당국의 직무유기입니다. 기본업무조차 내팽개친 법무부와 교정당국에게 무슨 말을 해야할지, 참 난감한 지경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시민의 안전과 생명도 중요하다는 점을, 법무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 방역저항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생존호소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열겠다고 헬스장 관장들이 업장 문을 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방역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방역저항이 아니라 생존호소입니다.

이들의 생존호소는 정부 정책수단이 실패했다는 현장의 검증결과입니다. 정부는 직접 지원이 6조원 가량인 3차 재난지원금을 이월되고 이미 배정된 4조원을 더해 9조3천억원으로 뻥튀기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 뻥튀기를 먹고 살 수는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실패에 동조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답답합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통과시켰던 재난지원금이 충분치 않다면서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검토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향이 틀리진 않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을 비롯한 일각에서 선거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금이라도 표심이 아닌 민심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의 재난지원금 추가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생존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절박함에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주길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