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이낙연 대표와 집권여당이 귀 기울여야 할 민심은?/시민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예의

■ 이낙연 대표와 집권여당이 귀 기울여야 할 민심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 시대를 감당한 자의 운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대통령도, 집권여당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개인의 정치적 결단 또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헌법의 특별사면권을 국가공권력이 아닌 통치수단으로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를 “토론과 논쟁과 합의를 거칠 수 없는 결단의 문제”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사법부 재판권을 침해하는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정치인들의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시민들의 더 많은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자의 인식과 태도가 아닙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취임사를 한 문재인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시민들의 더 많은 정치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당 홍보소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와 범죄에 대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를 긍정 평가한 시민이 67.7%였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여론은 71%에 이릅니다.

이낙연 대표와 집권여당이 귀 기울여야 할 민심입니다.

■ 시민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예의

서울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과 교정시설의 허술한 방역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가 뒷북 행정이 아니라 아예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드셉니다.

여기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행동도 시민들 불안과 화에 기름을 붓는 형국입니다.

검찰총장과 다툴 때는 먼저 치고 나가는 추다르크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이더니 교정시설 방역과의 싸움에서는 국무총리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관을 내세워서 대리 사과하고, 페이스북에 송구하다는 글을 올리는 것으로 피할 수 없는 시민들의 질책을 피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국무위원으로서 시민들께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고, 어디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장관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시민들 앞에 진솔하게 밝혀주십시오.

20201년 1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