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분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을 이유로 들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소용돌이가 될 것입니다. 통합의 신년사가 아닌 분열의 신년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 된지 두 달이 겨우 지났습니다. 심지어 형이 확정되자마자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법치가 무너졌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조롱했습니다.
또한 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이 될 자격조차 없습니다. 14일 후에 사면의 형식이 갖춰지기에 군불을 지피는 것이라면 평소 꼼수와는 거리가 먼 이낙연 대표의 모습과도 다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특히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극도로 절제해서 행사돼야 합니다. 사면권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사회와 융화가 준비된 사람에게 국한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명분도 없거니와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면은 결코 국민통합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재직 시절 두 전직 대통령이 벌인 범죄는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국가적 범죄로 수많은 국민을 비탄과 고통에 몰아넣었습니다.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는 자양분이입니다.
신년 벽두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 얘기를 들어야 하니 매우 유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진심으로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입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다시는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