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유례없는 민생위기, 거대양당만의 영수회담 제안은 무책임과 협치 포기 선언/청와대 참모진 교체/새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정치권 존재 이유 스스로 증명해야


일시 : 2020년 12월 31일(화) 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 유례없는 민생위기, 거대양당만의 영수회담 제안은 무책임과 협치 포기 선언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에게 대통령과 양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임시국회 최대 현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야당은 패싱하고 거대양당만의 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유례없는 민생위기 상황입니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위기 앞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한 위기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욱이 사람 살리는 법 만들자고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원내정당의 강은미 원내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21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 대표께서 이는 외면한 채 거대 양당만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매우 무책임할 뿐 아니라 협치 포기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협치를 강조하며 줄곧 원내 여야정당 대표들이 모두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해 온 전례를 따져보아도 이는 맞지 않습니다. 

협치와 협력이 필요하다면 그건 바로 지금입니다. 
정의당은 시급한 코로나19 민생위기 대응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원내 여야 정당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영수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 청와대 참모진 교체 관련

청와대는 오늘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민정수석으로 교체하는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는 국정 쇄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민생개혁을 중심으로 확고한 개혁 방향과 정책 기조를 일관되고 뚝심 있게 추진해나갈 때만이 가장 강한 국정운영 동력인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지금, 대통령과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철학과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 새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정치권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2020년은 모두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위기를 맞닥뜨린 한 해였습니다. 위축된 일상과 폐업과 실업의 위기 등 총체적인 민생위기 속에 개인의 피해를 감수하며 코로나 방역에 동참한 국민의 고군분투가 있었기에 K방역이 명명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안정과 민생 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성장 동력임에도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 쓰나미에 쓸려가듯 민생개혁이 실종된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이 오늘까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국회, 즉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일터의 죽음을 방치, 방조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집권 세력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를 넘기지만 2021년 새해 벽두에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국민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