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지명 관련/정부안 일말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대통령이 확인시켜줘야


■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지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청문 절차입니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초대 공수처 출범의 핵심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실현할 뚝심 있는 강력한 의지가 초대 공수처장에게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비위 근절과 권력기관의 견제 및 균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이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정의당은 꼼꼼히 살피고, 판단하겠습니다. 


■ 정부안 일말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대통령이 확인시켜줘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오늘로 20일이 되었습니다. 해를 넘기지 말고 중대재해개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끝내 해를 넘기는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20일 단식을 하고 계시는 네 분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지 이미 수일이 지났습니다.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를 법 테두리로 보호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3당이 뜻을 같이한 첫 사례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뒤흔든 정부의 누더기 안으로 인해 일말의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직도 의견수렴 중이라는 정부 부처의 안은 재계의 입장과 판박이입니다. 정부 부처가 재계의 앵무새 노릇을 한 것으로 더 이상 논할 일고의 가치조차 없습니다.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정부 부처가 무시한 것이라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기업의 이윤을 앞세우는 정부 부처의 안은 일터의 죽음만 방치할 뿐입니다. 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임명장을 수여 하면서 ‘비판받을 만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국민적 비판을 대통령께서 직시하신 만큼 이제 확고한 의지를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야말로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의 가치를 실현 시키는 법입니다. 

또한 교섭단체 양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법안과 본회의 일정을 서둘러 합의해야 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거대양당 간의 책임 전가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이, 어제도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민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 제정 취지의 훼손 없이 법안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 임하길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