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경찰 수사 결과/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



일시 : 2020년 12월 29일(화) 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 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경찰 수사 결과 관련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에 대해 경찰은 ‘빈손’ 수사 결과만을 내놓았고 전 서울시장의 측근들은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은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한 것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경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이미 예정되어있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따라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찰이 조사 결과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추행 방조 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공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지난 5개월 간 경찰이 소환한 참고인과 피고발인은 31명에 이릅니다. 피해자 역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등을 제출해 참고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는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전 서울시장 측근들은 위력 성폭력이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타당한 것 마냥 ‘가혹한 낙인’, ‘피눈물 나는 고통’ 운운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2차 가해를 저지르겠다는 겁니까?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에 2차 피해 징계 규정 수립을 발표하면 뭐합니까. 2차 가해가 난무한 지금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용기 낸 고발이 더이상 무책임하게 방치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입니다. 책임있게 부디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 정부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

오늘 정부가 총 580만 명에게 9조3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규모에서 3배를 늘린, 사실상 5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소극적인 대책일 뿐입니다. 재원 자체가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 4천억원과 내년 목적 예비비에 이미 포함된 4조8천억 원 등 기존 예산을 재편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보다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연일 확진자 수가 천여 명을 넘었고 이대로라면 향후 자영업자 폐업의 대규모 확산마저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추경을 편성해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활성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3차 지원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치 월세도 되지 않는 1회성 지원으로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자영업자 임대료 고통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착한 임대인’ 정책으로 건물주의 고통분담을 이끌어 낸다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진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임대인·임차인이 각각 1/3씩 임대료를 부담하는 강력한 상가임대료 고통분담 정책과 한시적인 이자 납부 중단 등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실시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소득기반 보험체계로의 전환이 단계적이고, 현재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적용계획이 빠져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의당은 정부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취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전국민소득보험법(가칭)」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