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시민 생명 지키겠다는 의지 없어/국민의힘, 잘못된 발길 돌려라



일시 : 2020년 12월 29일(화) 11:00
장소 : 국회 소통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시민 생명 지키겠다는 의지 없어

시민 생명을 지키는 일,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부안으로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시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법 시행을 1년 후로 미뤄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죽음을 방관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사업체의 99.5%에 해당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을 더 유예하겠답니다. 사고사망자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은 4년을 더 유예하겠답니다. 5년 동안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죽음에 손 놓겠다는 정부가 정부입니까.

정부안은 경영책임자의 책무를 면탈하는 면죄부에 불과합니다. 경영책임자 책무를 안전보건담당이사에게 떠넘기고, 발주처 책임을 하청업체에 돌렸습니다. 경영책임자 의무를 강화해서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자는 입법 취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 최대주주 의결권 완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등을 잇는 친기업행보의 끝판왕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1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시절 집권당의 잘못을 반성하며 했던 말입니다. 이 말에 더불어민주당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안, 집권당이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를 지켜야할 시간입니다.


■ 국민의힘, 잘못된 발길 돌려라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두 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예방하고, 권력화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 열망의 결과물입니다. 공수처 출범이 법정시한을 한참 넘긴 만큼 이제는 공수처의 원만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법원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다툼을 하겠답니다.

정치의 사법화도, 사법의 정치화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비판이 드높습니다. 제1일 야당이 민심 앞으로 향하지 않고, 법대 앞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에 권고합니다.
잘못된 발길을 되돌리십시오.


2020년 1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