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관련 청와대 입장 / 이용구 법무부차관 주취폭행 사건 갈수록 점입가경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청와대 입장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표했습니다. 그동안의 혼란을 마무리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여 집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국정운영의 동력 상실이자, 국력 낭비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장 임명입니다.

28일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야당의 비토권이 배제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여당의 추천 역시 배제한 중립적인 기관이 추천한 인사로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의구심을 씻음과 동시에 그동안의 논란을 마무리 짓고,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의 새 국면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코로나 19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목소리는 국론 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과 생명 그리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합니다.

■ 이용구 법무부차관 주취 폭행 갈수록 점입가경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운전사 음주 폭력 사건이 갈수록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여부의 근거가 될 택시 시동 여부가 당시 경찰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택시운전사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날 합의금을 건네 처벌을 면하는 등 석연찮은 경찰의 내사종결이 단순 의구심이 아닌 확신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국민과 택시운전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은 결코 사과로 그칠 사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법무부의 2인자가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주취폭력을 두고 자는 ‘자는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깨우면 화낼 경우 있다’며 두둔하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택시운전사가 깨운다고 화내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소위 잡범 이라고 합니다. 두둔을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2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