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있게 입장 내야'/헌재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헌 관련


■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있게 입장 내야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안’ 제정 추진에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침묵을 일관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거론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들을 보여왔습니다. 교계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우려를 표하자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내비치는 등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아예 외면해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인권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이제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영부영 망설이다가 대선후보 공약으로 냈던 것까지 ‘나중에’라고 외치는 행태가 더 이상 이뤄져선 안 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이제 묵묵부답에서 벗어나야 할 곳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모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부디 다하길 바랍니다.


■ 헌재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헌 관련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표현, 예술의 자유, 평등권,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침해했다고 본 것입니다. 

너무나도 합당한 판결입니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이를 침해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고는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고 만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 당사자들의 회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발방지 및 피해자 회복 등 앞으로의 과제에 있어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선 안 됩니다.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정부와 다른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 개인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문화와 예술을 정부의 목소리 아래로 굴복시키겠다는 갑질이자 위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