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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법사위법안심사소위 불참 관련

일시: 2020년 12월 24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법사위 첫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됐습니다.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보름 만에, 늦어도 너무 늦은 지각 소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입장과 약속에 비춰 볼 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우 실망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마저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공감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임시 국회 내 입법적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은 불과 이틀 전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구의역 김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매서운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첫 관문이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일터의 죽음을 막자는 법안입니다.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법안이기에, 이를 두고 거대양당이 줄다리기 할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유가족 등이 곡기를 끊고 14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법안심사소위에 국민힘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본회의 일정 등 의사 일정을 서둘러 합의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공언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2020년 12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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