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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관련

일시: 2020년 12월 23일 16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정부가 오늘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 전환을 포함한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및 특고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가 실업과 소득감소에 대비하는 방향성은 의미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소득기반 보험체계로의 전환이 단계적이고, 현재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적용계획이 빠져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가입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2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중에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현 정부 임기가 2022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은 바람직하나 전면 전환이 아닌 단계적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구상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소득기반 보험체계로의 전면적 전환 방안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 법안에 기초해서 이번 정부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은 특고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전국민소득보험법(가칭)」을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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