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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었습니다.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재요청했으나 법원은 다시 한 번 오거돈 전시장을 풀어준 것입니다. 

장기간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미진하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은 대체 누가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까. 구속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서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사법부가 제대로 응답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피해자가 용기내어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전관출신 변호인을 재기용해서 효과를 본 것입니까? 오거돈 전 시장은 전관출신 변호인을 재기용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범죄 행위를 인정한 상황에서 벌을 피하고자 지금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위력을 때려 쏟아 붓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산지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당장 구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꼬리자르기’, ‘뒷짐지기’가 더불어민주당의 특기가 아니라면 재보궐선거 준비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가 마주하는 2차 피해에 대해 공당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며 정치적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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