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공공임대주택, 국민이 원하는 건 과장된 ‘쇼룸’이 아니다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공공임대주택, 국민이 원하는 건 과장된 ‘쇼룸’이 아니다


일시 : 2020년 12월 16일(수) 15:50
장소 : 국회 소통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동탄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이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가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미덕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실망스럽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삶의 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주거복지와 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개선된 모습을 국민께 선보이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더나은 주거복지환경을 보이고 싶어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증금의 70%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고, 수억 원의 행사비용이 지출됐다는 점은 선뜻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의 70%를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할 국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인데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그럴 수 있는 가구가 도대체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두고 ‘실패와 낙오자의 군락촌’인 양 취급하는 몰지각한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들끓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는 처방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 공간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은 그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된 쇼룸도 문제이지만 이로인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덧씌웠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된 ‘쇼룸’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한 공간과 쾌적한 주거 복지와 환경입니다. 연출된 공간보다 최저주거기준 상향 조정 등 현실에 부합한 정책부터 서두르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