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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의 재벌 봐주기 채점표


일시 : 2020년 12월 16일(수) 15:10
장소 : 국회 소통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개별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그와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평가입니다. 강일원 위원은 18개 평가항목 중에서 14개 항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긍정적인 평가는 2개 항목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최종 결론은 중립적·유보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1번부터 18번까지 문제를 내고 14개 항목이 틀렸다고 채점하고는 정작 성적표에는 낙제라고 쓰지 않은, 채점 따로 성적 따로인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하지만 헌법재판관까지 지낸 분의 처사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다가 돌연 양형요인으로 고려하겠다고 한 항소심재판부의 태도처럼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은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합니다. 아니면 채점한 결과 그대로 성적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10억 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이 선고된 삼성물산 회계직원보다 횡령액만 80억 원에 이르는 피의자 이재용의 형량이 낮게 선고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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