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민주당 주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깊은 유감...12월 임시국회 진정한 민생국회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률로 보장된 소수정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강제로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중단의 명분으로 국난 극복과 민생 돌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행보는 그 명분을 채우기에 한참 모자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이 추운 겨울 정의당과 산재 유족들은 단식 농성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는 국난 극복과 민생 돌봄을 실현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쟁에 기반한 필리버스터 신청과 강제 종결이 반복된다면, 국난 극복과 민생 돌봄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선 민생 국회여야 할 12월 국회를 정쟁 국회로 만든 책임은 수적 우위를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여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역시 민생은 외면하고 의사일정 지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청년정의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낙태죄 폐지와 같은 시급한 현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