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상임위 처리 입장/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아닌 막말버스터


일시 : 2020년 12월 11일(금) 16:15
장소 : 국회 소통관


■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상임위 처리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연내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은 연내 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통과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법 제정이라 필수 과정이 많다며 절차를 따지는 것인데, 사람 목숨이 걸린 법안을 두고 언제까지 절차 타령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이는 법 처리를 두고 좌고우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한마디로 시간을 끌겠다는 지연전술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던 법안 처리 과정을 비춰 봤을 때, 의지만 있다면 연내 법 제정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확인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미숙. 이용관 님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들어간 단식농성입니다. 과정과 절차를 핑계로 연내 처리가 아닌 상임위 처리로 못을 박겠다는 것은 무기한 농성을 하시는 분들과 겨뤄 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곡기를 끊고 내 자식이 당한 일을 다른 누군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두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연내 법제화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지연전술 먹히지 않을 겁니다.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아닌 막말버스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몰지각한 여성 비하 발언 등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라고 했더니 막말 무제한 장이 된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아닌 막말버스터입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대한민국은 아녀자들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우수한 치안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아녀자’라는 비하와 함께 여성의 현실을 단 일도 모르는 몰지각한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어서 지지했던 여성들이 요즘은 고개를 돌린다’는 발언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여성 비하 막말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성범죄자들의 전자발찌가 스트레스를 높여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사실상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얼토당토않은 발언을 했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으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발언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단 행동을 막기위한 합법적 방해행위이지, 여성 비하 발언과 성범죄자 옹호 등 막말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유불문하고 여성비하 등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는 막말 정당을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막말 방지책에 대한 책임있고 단호한 조치부터 밝혀야 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