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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낙태죄 개정 국회 공청회 관련

일시: 2020년 12월 8일 14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낙태죄 개정 관련 국회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발표할 진술인은 단 2명에 불과한 자리였고 공청회에서 오간 이야기는 여성들의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성들의 반대의견은 잘 알겠으나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등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공청회에서의 망언들을 굳이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을 두고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져야 합니까.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조차 박탈당해야 합니까. 그것이 국가의 역할입니까. 정치의 역할입니까. 

지금 여성들에게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독하고 고독하게 개인의 이야기로만 남았던 경험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여성의 권리이자 안전의 문제로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생명과 선택이라는 이분법의 감옥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경험 속에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뒷짐 진 정당과 정치인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여성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 ‘낙태죄’ 그 자체입니다. ‘낙태’가 죄라면 가해자는 여성이 아닌 국가입니다. 정치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낙태죄 전면 폐지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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