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소득 감소' 관련

일시: 2020년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코로나19 확산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절반 이상이 소득이 줄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어제 공개한 26개 직종 2,461명 특수고용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리운전노동자는 10명 중 9명(89.4%)이, 방과후 강사는 10명 중 8명(83.4%)이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절반 이상인 55.7%가 ‘대출 등 개인적으로 해결했다’고 답한 반면, 실업급여(1.8%)와 회사지원(1.1%)을 받았다는 응답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민생방역이 적어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게시물에 하루 만에 6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공감을 보인 것은 민생위기가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에 이런데도 거대양당은 재난지원금 3조원으로 민생방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1,2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턱없이 모자라는 돈으로 1,2차 대유행보다 더 심각한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겠다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독일은 코로나19 재난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을 지원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와 내년 모두 각각 660조원 안팎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2%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으로 시민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지금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이래야 합니다.

공수처 출범 중요합니다. 검찰개혁 중요합니다. 그만큼, 딱 그만큼 코로나19 재난시대를 버텨야 할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방역도 중요합니다. 10일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자영업자 추가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와 지급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정재 용산구의회의장이 정의당 설혜영 용산구의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도둑이야" 소리쳤더니 시끄럽다고 소리친 사람을 고소한 격입니다. 설혜영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본질을 희석시키겠다는 얄팍한 행동입니다.

김정재 의장이 지금 해야할 일은 설혜영 의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관으로서의 의회 역할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한남뉴타운지역 주택매입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택 매입 과정에서 성장현 구청장의 두 아들이 용산구청 금고인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성장현 구청장 장남 소유의 주택이 차명거래된 것은 아닌지 등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용산구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게 시민들이 용산구의회에 부여한 역할입니다.

정의당 설혜영 의원은 모레 용산경찰서로 가서 김정재 의장의 고소가 터무니없음을 밝힐 것입니다. 이번 고소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의회의 역할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오늘로 43일차 천막농성을 맞는 설혜영 의원과 함께 정의당도 지방의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