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에 달려 있어'/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돼/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성 비위 이대로 둘 것인가

일시: 2020년 12월 4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소통관

■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에 달려 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당론채택을 주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급기야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수차례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언제 처리 할 것인지를 우물쭈물하지 말고,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3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힘을 실었습니다. 사회적 여론과 공감대가 확인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할 이유와 명분은 없습니다. 제정되는 법이라는 이유야 말로 구차 하리 만큼 궁색한 변명이라는 점을 더불어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로 정의당 국회 로텐더홀 농성 2일차입니다. 일터의 죽음, 시민참사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의 결단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돼

어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칼바람이 부는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등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의 답을 듣기 위함입니다.   

참사가 발생안지 7년이 지났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세월호 참사 그날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가 6일 밖에 남았습니다. 내년 4월이면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정지 됩니다. 

이미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이뤄졌습니다. 이대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과 책임 규명이 아직도 이뤄지지 못함은 국회의 직무유기이기도 합니다. 거대양당이 움직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유 불문하고 특별법 개정 처리에 대한 당론을 채택하고 정기국회 때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마지막 사죄의 기회가 관련 법 개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정의당 당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차가운 바닥에 앉는 일이 없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성 비위 이대로 둘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구의원이 영상 통화를 하며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조건만남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의원이 해외 연수 중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고작 3달, 오거돈 부산 시장의 성폭력 사건 이후 고작 6달 만에 성비위 사건이 두 개나 더 벌어진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또 다시 발생하는 이 같은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소속 의원들의 성비위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집단에서 특정 범죄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쯤되면 민주당 내의 성평등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은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복된 약속이 더 이상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당 소속 정치인 성비위 문제에 대한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조치와 실천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