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3차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은 민생 백신입니다.
방역에 선별 방역이 없듯이, 민생에도 선별 민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기세가 거셉니다. 연말 ‘성수기’ ‘특수’라는 단어는 실종됐습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생계의 ‘직격탄’만 있을 뿐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선별 아닌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코로나 19 백신 예산편성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코로나 19 백신 예산은 선제적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즉각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백신 예산편성 만큼이나 민생 백신이 될 3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 또한 서둘러야 합니다.
생명과 생존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민생 백신 처방을 서둘러야 하는데, 여전히 2차 재난지원금의 반도 안 되는 예산 편성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거대양당은 국민 기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발 생색내기와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생존이 걸린 예산안 편성에 선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아닙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대로, 전 국민 30만원, 자영업자 1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결단해야 합니다. 민생 백신을 서둘러야 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