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여성 위한 국가 책임 다하려면 낙태죄 전면 폐지부터 앞장서야
일시 : 2020년 11월 25일(수) 13:4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자 여성폭력추방주간의 첫날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옳은 말이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낙태죄’를 통해 국가가 앞장서서 여성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임신중지 처벌조항을 유지하는 정부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켜 기어코 여성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지 하루도 되지 않아 “국가가 여성폭력을 막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결연한 약속 운운하는 것은 모순적일 뿐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낙태죄 전면 폐지부터 앞장서길 바랍니다. 여성은 자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의료적으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능케 하는 것은 국가가 시민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책무입니다. 재생산에 대한 모든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안전한 정보와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는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아 여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부터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