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노동부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관련
지난 19일,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성 조성을 위함이라고 한다.
노동존중 정부라는 수식어는 이제 버릴 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선공약,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것까지 모두 쓰레기통에 넣고 모른 척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2018년까지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그간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하더니 이제와서 사용자의 노력 여하에 맡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내하도급은 상시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악용해 사용자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정규직 고용구조일 뿐이다. 허술한 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앞에 어떤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할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사용자의 노력 여하에 내맡긴 가이드라인 앞에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상시업무 직접고용과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하는데 책임있게 앞장서길 바란다.
2020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