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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이혜훈 신혼부부 한강뷰 초고층 아파트 공약은 ‘아무말 대잔치’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 오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신혼부부에게 한강뷰 초고층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적인 ‘아무말 대잔치’입니다. 서울 사는 신혼부부들은 한강뷰 초고층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해 주거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쫓겨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주택이 필요한 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 대상 80층 복합 단지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사는 청년 전부를 마천루 몇 동에 몰아 넣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소수의 시민만 입주권을 얻고 다수의 시민은 배제되는 ‘로또 주택’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높은 아파트를 지은들 주거난 해소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이혜훈 전 의원의 공약은 기존 공공주택 정책이 갖는 과오를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한강뷰 고층 아파트와 청년 마천루 단지는 결국 또 하나의 로또 주택을 만들어 건설사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적정 수준 임대료와 주거 기준에 대한 고민 없는 공공주택은 정책 당사자로부터 ‘없는 것만 못하다’는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20년 서울에는 청년의 다양한 삶과 이해에 걸맞은 주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적정 주거 요건 마련과 주거보장제도 실시를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거대양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군은 지금이라도 선거용 이목끌기 공약 대신 청년의 삶을 바꾸고 지킬 정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20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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