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예비타당성 조사 무용지물 만들어서는 안 돼, MB 미워하다 닮아가고 있어 

일시: 2020년 11월 20일 오전 10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의 아전인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김해신공항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검증위 발표를, 가덕도가 최종 최적지로 선정된 것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검증위 발표 직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심지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까지 특별법에 명시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MB정부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국책 토건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수 없는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극히 예외로 두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를 보았을 때 당시 비판은 합당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책사업에 있어 경제성, 정책성,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될 수 없습니다. 

그랬던 더불어민주당이 약 10조의 국민혈세가 투여된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끼어 넣겠다고 합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될 사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타면제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예타 면제 된 MB 정부 4대강 사업, 그렇게나 비판하더니 이제는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미워하다가 닮아간다는 말이 딱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한 말 같습니다. 

유독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와 무관한 예타 면제가 정권을 불문하고 남발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집권여당이 화룡정점을 찍겠다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 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김대중 정신을 따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말만 그럴 뿐 하는 모양새는 MB를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재보궐선거의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0년 11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