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정의당 2021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안 분석 결과/정의당 당원, 태국대사관 민주화 대자보 부착 관련

일시: 2020년 11월 18일 15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정의당 2021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안 분석 결과 관련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간의 공방이 열흘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두고 국회 법사위의 현장 검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현재까지 ‘난리법석’ 공방만 있을 뿐, 결정적인 한 방은 없습니다. 

물론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단 검찰의 특수활동비만 잘못 쓰이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특수활동비의 부적절한 사용입니다. 

법에 명시된 특수활동비의 사용 목적 이전에 특수활동비의 대전제는 바로 국민 혈세라는 점입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단돈 얼마라도 벌기위해 땀 흘리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위고하와 부처를 막론하고 더 이상 쌈짓돈마냥 쓴다는 말이 나올 수 없도록 강도 높은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2021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안을 분석했습니다. 수없이 지적되어 온 특수활동비의 부적절한 사용의 반복되고 있는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안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특수활동비가 필요 없는 사업 편성이 이뤄지고 있고 국회의 경우 예비금을 특수활동비로 배정하는 꼼수 편성도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검증할 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민생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공방과 지역 예산 나눠 먹기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거대양당이 이례적으로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예결소위를 구성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습니다. 

일체의 정보와 수사 활동을 하지 않는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지적한 고 노회찬 의원님으로 인해 국회 특활비가 일부 폐지된 바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하지 않는 일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국민 혈세 낭비 막는 일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은 부적절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뚜벅뚜벅 나가겠습니다. 


■ 정의당 당원, 태국대사관 민주화 대자보 부착 관련

정의당 당원이 태국 대사관에 태국 민주화 항쟁 지지 대자보를 부착한 일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해당 정의당 당원은 조사에 응할 예정입니다.

태국 민주화 운동은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태국 민주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 또한 응당 그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민의 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는 태국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탄압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