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시선의 집권여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분명한 입장 밝혀야.
일시 : 2020년 11월 18일(수) 10:35
장소 : 국회 소통관
9월 7일부터 시작한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릴레이 1인 시위가 오늘로 73일차입니다.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 사회적 재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응원과 찬성의 말씀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산업재해 공화국으로 불리는 부끄러운 우리의 현 주소를 회피하고 않고 냉철하게 직시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 본 시선과 정의당의 시선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시선을 맞추어야 할 집권여당의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는 민생개혁 입법과제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당부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 방안을 누구보다 먼저 강구해야 할 당사자는 집권여당입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은 산업재해, 사회재해를 줄일 방도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시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논의가 우선이라며 책임정치의 또 다른 표현인 당론 채택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권여당이 민생개혁 입법과제의 걸림돌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법 제정에 찬성한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반복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연내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그 분명한 입장을 즉각 밝히길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