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말 바꾸기 관련/추미애 법무부장관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법안 추진, 분명한 입장 밝혀야

일시: 2020년 11월 17일 16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말 바꾸기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사실상 거부 했습니다. 당론채택 여부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 정당의 틀이라며 최근 ‘당론 채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낙연 대표 스스로의 말을 뒤집은 것입니다. 집권여당 대표의 말 바꾸기, 매우 유감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원칙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집권여당 지도부의 입장과 행보는 그 자체로 원칙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법은 하나의 법안만 나와 있는 게 아니다‘ ’의견이 다른, 쟁점이 포함된 몇 개의 법안이 나와 있고 어차피 논의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큰 틀에서 3당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오늘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 강제 당론 및 최근 임대차 3법까지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당론채택 요구를 과거 정당의 틀로 규정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과거 정당의 틀에 갇혀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지고 당론 채택을 못 하겠다면 차라리 당원 총투표로 당론을 정하십시오. 이럴 때야말로 당원 총투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개혁에서 후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구렁이 담 넘듯 할 것이 아니라 당론 채택과 법안 처리에 대한 일치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법안 추진, 분명한 입장 밝혀야

어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법안’ 추진과 관련해 ‘법안 제출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법안 추진 발언 직후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탓인지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법안’ 추진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만, 이 법안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 방어권, 진술거부권 등 국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위헌적 발상이자 위험천만한 인식이라는 것을 추 장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애써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빈대 잡겠다고 초가산간 태워서야 되겠습니까. 어물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