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권력기관 개혁, 더욱 박차 가해야/조달청 홍보만화 ‘여성비하’/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관련

일시 : 2020년 11월 13일(금) 16:10

장소 : 국회 소통관

■ 권력기관 개혁 더욱 박차 가해야

어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통한 정치개입 등 국정원 관련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 권력기관들이 저질렀던 잘못된 일들 중 극히 일부이지만 이제라도 바로잡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이 왜 시급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판결 내용 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으로 알려진 유우성 씨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의 폭력에 대한 당연하고도 준엄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당시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이고,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한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처벌도 없습니다. 간첩 사건을 조작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진한 현실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넘어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응당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공수처장 임명, 국정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요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조달청 홍보만화 ‘여성비하’ 관련, 삭제로 꼬리자르기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입장문 통해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

여성을 조롱·희화화하고, 성별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하는 등 성차별적 묘사가 포함된 2013년~2018년 정책 홍보 만화가 조달청과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홍보 내용과 무관하게 여성의 신체를 강조하는 묘사도 있었습니다.

작가도, 편집자도, 기획자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여성혐오를 앞장서서 한 셈이며 이를 조달청이 이어준 꼴입니다. 한 언론사의 취재에 조달청은“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모두 삭제하고 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책임하기 그지없습니다.

삭제만으로 꼬리자르기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입장문을 게시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 게시물의 제작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하며, 조달청 내 견고한 성차별적인 문화는 없었는지 역시 살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담당자 뿐만 아니라 고위관리직부터 책임있게 반성하길 바랍니다.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전태일 열사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시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전면 적용을 연기 하는게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찬물을 끼얹는 무지몽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장시간 노동에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을 두고 국민의힘 또한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직도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는 장시간 노동으로 기업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식의 저열한 인식이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대한민국 경제를 후진적으로 만든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전태일 열사가 지옥처럼 벗어나고자 했던 그 세상을 바로 윤희숙 의원은 원하고 있습니다. 전태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 입으로 전태일을 언급하지 말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