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국민의힘 여성가산점 폐지/세월호 유가족 청와대 시위 1년/n번방 집행유예 관련

일시 : 2020년 11월 13일(금) 10:35

장소 : 국회 소통관

■ 국민의힘, 여성가산점 폐지...더불어민주당과 도찐개찐. 성평등 선거 바라는 국민 기만하는 것

젠더선거 운운하더니 여성발판치우기에 나선 국민의힘이 모습이 꼴사납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재보선 경선룰의 윤곽을 잡으며 여성 가산점 관련 구체적인 결정은 공관위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성평등 정치에는 뒷짐 진 꼴입니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제 26조(가산점)에는 경선에 참여한 여성 등의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 포함)의 100분의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성비위 사건으로 보궐선거를 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출발선에 뒀던 여성들의 발판을 제일 빨리 없애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둘 다 도찐개찐입니다. 두 정당 모두 성평등 정치를 펼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당헌당규부터 제멋대로 해석하고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정당의 행태는 성평등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 세월호 유가족 청와대 앞 시위 1년. 진상규명 책임 갖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 서둘러 약속 지켜야

지난해 11월, 단원고 임경빈 학생의 어머니인 전인숙 씨가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은지 오늘로 1년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항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참사 위원회 기간 연장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의 책임을 갖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직접 움직이길 바랍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사참위와 검찰이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만 했습니다. 차디찬 거리 위에 서있는 유가족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이제라도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직권 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공소시효는 이제 5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N번방 ‘자백해서’ 집행유예, 이만한 법원의 선처 없어...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음을 보여주는 꼴

텔레그램에서 2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착취물을 구입해 이를 다시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 것입니다.

집행유예라니 말도 안될 처사입니다. 이만한 법원의 선처가 없습니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로, 피해자에게 무력한 판결이 이어진 작금의 현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차디찬 광장에서 용기내어 수없이 외쳤던 여성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됩니다. 정의로운 선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