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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후보 석동현 전 검사장 관련

일시: 2020년 11월 10일 오후 3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들이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권력형 범죄에 유난히 무뎠던 검찰을 보완하기 위한 사정기관입니다.
앞으로 공수처는 권력형 범죄의 단죄를 통해 권력자들은 시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일 뿐이고, 그 권한의 사용은 오직 공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지키는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공수처가 이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추천된 처장 후보들을 검찰과 비검찰 출신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공수처가 감당해야할 역할을 제대로 할 사람이 누구인지만 검증하면 될 일입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이 점만을 염두에 둘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공수처장 추천은 서두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질질 끌 일도 아닙니다. 진중하게 논의하되 출범을 방해하는 비토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이 점을 유념해주길 촉구합니다.

추천된 후보 중에 우려할 만한 분이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이라는 그의 발언은 공수처장 후보로서는 부적합한 말입니다. 제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제도 운영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석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하려 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정치인입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은 공수처 설치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석동현 변호사를 추천한 국민의힘 추천위원들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추천한 위원들 스스로의 추천기준에도 맞지 않는, 무엇보다 공수처를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으로 생각하는 그의 인식이 옳지 않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장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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