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재보궐선거 ‘가장 도덕적 후보’ 말할 처지인가/민주당 용산구청장 등 특별감찰부터 실시해야/손정우 구속영장 기각, 범죄의 중대성이 없다는 것인가

■ 더불어민주당 재보궐선거 ‘가장 도덕적 후보’ 말할 처지인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재보궐선거기획단 1차 회의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워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심정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모순이자 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무공천 원칙을 파기했습니다. 그 행태가 바로 정치 도덕, 정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부도덕한 정치 행위를 벌여 놓고 이제와 ‘가장 도덕적인 후보’를 찾겠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위성정당에 이어 이번에는 '위선정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도덕’을 말 할 처지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용산구청장 등 특별감찰부터 실시해야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올인 하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의해 지방정치가 파탄 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도덕적인 후보를 찾을 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도덕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수차례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투기 의혹과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있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청탁금지법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당했고, 마포구의원 다수는 특권남용,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북1선거구 김동식 서울시의원은 얼마 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총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관내에만 3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임기간에 한남 뉴타운 4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이해 충돌 소지가 매우 큽니다. 특히 한남 뉴타운 4구역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이라는 한남 뉴타운 3구역 다음의 규모입니다. 주택 구입한지 5년이 지난 현재 약 8억 5천만 원의 지가가 상승됐다고도 합니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소유 국회의원 16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2명에게 내년 3월 말까지 주택 처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등은 제외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다주택 소유와 이해충돌, 투기 의혹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이 제기한 의혹 등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하고, 비리는 모르쇠 하며 비호했던 집권여당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더불어민주당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정치를 파탄 낼 심사가 아니라면 즉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특별감찰부터 실시하길 촉구합니다.  


■ 손정우 구속영장 기각, 범죄의 중대성이 없다는 것인가

세계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왜 이럽니까. 세계를 경악케 한 성 범죄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강제송환을 우리 법원이 앞장서 막더니, 이번에는 구속영장까지 기각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가 찰 뿐입니다. 

더군다나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사유 제2항에는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항을 적용한다면 법원은 손정우의 성범죄가 중대성이 없고, 재범의 위험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됩니다. 세상천지 어디에 성 범죄를 경범죄로 판단합니까. 그리고 성 범죄자를 옹호하는 재판부가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손정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은 성범죄자의 지상낙원이라는 오명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적 신뢰를 얻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굶주림에 벌인 생계형 범죄, 권리를 찾기 위한 사회적 약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라는 철퇴를 내리면서, 희대의 성 범죄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사법부에 대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뢰를 바라는 것이야 말로 도둑놈 심보입니다.  

법원은 수많은 국민들이 손정우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끝까지 지켜 볼 것입니다.


2020년 11월 1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