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낙연 대표 '퉁치기 사과' 관련/낙태죄 폐지 법안 당론 채택 발의 정의당이 유일...민주당, 책임있게 당론 내야/중대재해기업처벌법 1인 시위 40일차

일시: 2020년 11월 5일 오후 3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답변했다’는 이낙연 대표, 이른바 ‘퉁치기 사과’ 일 뿐...정당의 대표답게 피해자 공개질의에 답변해야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의 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공천 결정을 비판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질문을 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은 공개사과로 답변이 됐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퉁치기 사과’를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묻는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했으니 됐어”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는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과할 일을 자꾸만 만드는 이낙연 대표의 태도를 꼬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헌 개정을 통해 말바꾸기 정치를 실현한 민주당의 행태는 용기내어 피해사실을 고발했던 피해자를 외면하고 무시하겠다, 그럼에도 갈 길 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다면 그런 식의 행보를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연이은 위력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정당의 대표입니다. 정당의 대표답게 피해자의 공개질의에 명확히 답변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과하길 바랍니다.  


■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것은 정의당이 유일...  더불어민주당, 책임있게 당론 내야 할 것 

오늘 우리당 이은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의당 당론으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관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것은 정의당이 유일하다는 점이 씁쓸할 뿐입니다.

시민의 건강권 보장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처벌과 낙인을 방관하는 정치권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여성은 재생산에 대한 모든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안전한 정보와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책임있게 당론 하나 결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어영부영한 입장은 그만하고 여성들의 외침에 이제는 부디 응답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오늘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인 시위 40일차 관련 

지난 10월, 한 달 동안 42건의 사고와 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깔리고 떨어지고 끼이며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일하다 다치고 죽고, 그리고 그 곁에 선 동료 역시도 고통을 함께 호소하는 일상이 반복되는 지금입니다. 

우리당 의원단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1인 시위를 이어간지 오늘로 40일차입니다.  정의당은 11월, 12월 두 달 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