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소상공인의 날/북한 민간인 귀순 관련

■ 소상공인의 날

오늘은 다섯 번째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소상공인들이 자리매김해야 하지만, 10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재난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한파로 소상공인들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사업자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업자의 93.3%인 620여 만 명이 소상공인이며, 종사자수는 전체의 43.6%에 해당하는 896 만 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에 있어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날을 맞아 소상공인연합회는 97%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하락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폐업상태이거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응답이 72%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존권의 절벽에 내몰 린 지 수 개월, 이미 위험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사회안전망에 편입 돼 촘촘한 보호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갑작스런 폐업과 소득 감소 등으로 사회 안전망의 울타리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의 생존 기본권을 두텁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권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법안 처리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 북한 민간인 귀순 관련

어제 강원도 동부전선의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한 주민이 귀순을 했습니다. 문제는 신변 확보가 되기까지 무려 14시간이 소요됐고, 민통선에서 발견될 때까지 북한 주민은 2km를 걸어왔다는데 우리 군이 이를 몰랐다니 최전방 철책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입니다. 

최전방 경비태세의 문제가 드러난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는 노크 귀순을 비롯해 대기귀순, 지난해 북한어선 삼척 항 귀순 등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멍 난 최전방 철책에 비례해 군의 경비태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집니다.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길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