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지역이 사라지면 국가가 사라집니다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지역이 사라지면 국가가 사라집니다

일시: 2020년 11월 4일 오전 10시 2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9월 시도별 인구이동을 보면 수도권 3개 시도와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13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순유출이 많았습니다.
이들 시도의 인구순유출은 올 1월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의 이동이 많다는 점은 앞으로도 이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 지역의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대응도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내일 부산시의회에서 동남권 인구정책 공동세미나를 열어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경상북도도 지난 10월 26일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인구유출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인구유출과 소멸위기 대응에 난리법석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가 여기저기서 분출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지역의 몸부림입니다.

지역의 인구유출 위기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지방정부의 생존몸부림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기존 정책의 강화와 함께 국공립대학 통폐합과 같은 교육정책의 획기적 전환, 농촌 등 공동화된 지역 거주자에 대한 공익적 지원 등 새로운 정책의 과감한 도입도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의 몸부림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범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사라지면 국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0년 11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장태수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