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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정부 재산세 인하 발표 관련 

일시: 2020년 11월 3일 오후 5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적신호로 일관성 없는 엇박자 정책입니다.

턱없이 낮게 책정된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자는 것은 말 그대로 공시가격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를 위해 이미 실현됐어야 할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인 재산세 인하를 하겠다니,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작과 함께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렸습니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보유세 역시 실효세율을 정상화 해 집 값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해소 등의 지렛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역행하는 것은 명백한 개혁 후퇴이자 불평등 해소의 뒷걸음질 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발표된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연간 4,785 억 원, 3년간 약 1.44조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소하는 지방세수의 결손분에 대한 보전 방안이 이번 발표에는 없습니다. 엉성하기 짝이 없는 정책 발표로 시급히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보유세를 자칫 징벌적 과세로 인식시키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의 엇박자 정책은 내년 보궐선거 등의 표를 의식한 매표정책이라는 일각의 의심은 지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개혁의 좌표가 흔들린다면 혼란은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개혁의 초심과 일관된 뚝심입니다.


2020년 11월 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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