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확정 관련/더불어민주당 절차적 정당성 마저 폐기처분 해

일시: 2020년 11월 2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소통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확정 관련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해서 확정했습니다. 앞전 상황에서 정부 재량으로 적용하던 1.5단계와 2.5단계 등을 공식적으로 재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 한 정부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는 안정화 국면입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유행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의 무서운 전염성을 감안한다면 언제든 대규모 확산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역단계에 따른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특히 민생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를 세분화한만큼 상인들 역시 정부 지침에 철저히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만큼 우리 사회의 취약 지점이 연일 속속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인천의 형제가 화마에 희생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는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역 일선에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의료진들과 보건 당국 공무원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보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절차적 정당성 마저 폐기처분 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 강행 당원총투표 이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2호에 따르면 당원 총투표 의결 정족수가 1/3 이상 이어야 하는데, 이번 무공천 번복 당원총투표의 투표율이 26.4%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절차라고 합니다. 비루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리바이용, 들러리용 당원총투표로 책임정치를 스스로 폐기처분 하더니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묻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또 폐기처분 할 것입니까.

명분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통행식의 정치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더불어민주당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책임정치를 송두리째 저버린 집권여당 지도부의 무책임과 우왕좌왕하는 태도가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드는 망치가 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