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롯데택배 노사 협상 타결 관련/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 관련

일시: 2020년 10월 30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롯데택배 노사 협상 타결 관련, 이제는 정치의 시간...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되어야 할 것 

롯데택배 노동조합과 본사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 인상, 상하차비·패널티 제도 즉각 폐지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목소리내주신 택배 노동자 분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간 고생많으셨습니다. 

“나은아, 할애비 인간 선언했다!” 롯데택배 파업투쟁에 참여한 한 조합원 분이 남긴 글입니다. 택배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고된 노동은 문제가 있으며, 인간답게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울려퍼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제는 정치의 시간입니다. 택배 노동자 분들의 열악한 현실 앞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특수고용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 관련, 이헌 추천 위원 우려스러워... 더 이상 발목잡기 이뤄져선 안돼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됩니다. 

국민의힘의 직무유기로 인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첫 삽을 뜬 셈입니다. 

물론 우려스러움이 아예 가시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된 위원의 면면이 아쉬움을 자아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특조위 활동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헌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발목잡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수처 출범이 더 늑장이 된다면 국민 역시 국회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엄정하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공수처장이 결정되길 바라며 정의당 역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