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따른 무기한 단식 투쟁 관련,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2심 선고 관련

일시: 2020년 10월 28일 오후 3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따른 무기한 단식 투쟁 관련,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이스타항공 노동자 분들이 15일째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무참히 외면한 결과입니다. 

오늘 시정연설 전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우리당 김종철 대표는 이스타 항공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당이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당부만 남겼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책임있는 대통령이라면 정의당을 소금과 같다며 칭찬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계 고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변을 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직 의원의 꼬리자르기식 탈당으로 그만인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중 어느 누구도 이스타항공 농성장에 찾아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장을 방문한 후 바로 옆 이스타항공 단식 농성장은 외면한 채 지나갔습니다. 그야말로 패싱 한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만큼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탈당 조치 만으로 선긋기 할 것이 아니라 공당의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당 김종철 대표는 이스타항공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24시간 릴레이 동조 단식에 함께 한 만큼 정의당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2심 선고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나 성폭력 혐의는 또 다시 외면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죗값에 비해 한탄스러운 선고입니다. 

이 사건은 최소 7년 동안 윤중천, 김학의를 포함한 사회 권력층에 의해 강간, 성추행, 폭행, 상해, 협박, 불법촬영, 약물 강간 등이 있었던 성폭력 사건입니다. 또한 검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와 늑장 기소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청와대 권력과 검찰 고위 간부가 직권을 남용해 검사장 출신인 당시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를 위해 사건 은폐, 조작 의혹 등이 행해지는 등 가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이자 직무유기인 셈입니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있음에도 ‘성접대’로 기소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검찰에 유감을 표하며 많은 언론 역시 ‘별장성접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같은 표현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검찰의 부실·은폐 수사를 감추는 용어입니다. 이 양상이 계속된다면 진실은 은폐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은 ‘별장성접대’가 아닌 김학의사건이자 권력형성폭력사건입니다.정의당은 추후 재판이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법,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겠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