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일시: 2020년 10월 28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크나큰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표면적인 성장률이나 방역 등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선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555조 8천 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조를 밝혔습니다. 역시 대통령 연설의 핵심 화두는 경제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은 예상되는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국형 뉴딜은 민간·금융·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에서 드러난 한국형 뉴딜의 면면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 중심이며 대체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으로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선 재정 건전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정부의 역할,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 강화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었습니다.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일자리 마련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더 과감한 재정 지출이 요구됩니다. 또한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법제화는 예산안 처리와 별도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언젠가는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지속될 위기인 기후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빈약합니다. 기후 위기는 한국형 뉴딜의 한 부분으로 언급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간주하고 모든 대책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지만 정작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를 들어오며 보셨겠지만 국회 앞에서는 여당 출신이었던 국회의원이 저지른 이스타 항공 사태의 해고자들의 단식 농성이 무려 보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들어 산재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7명, 지난 한 달간은 60명이 사망했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택배노동자들에게 과중한 노동이 부여되고 올해 들어 열 세 분이 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각지대가 속속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두더지잡기 하는 식의 사후적 조치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산업재해발생시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이에 대해 시시때때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무엇이 달라졌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와중에 공수처 출범과 특검 문제가 맞물리며 국회는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개혁 과제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독주는 개혁의 명분을 후퇴시킬 것입니다. 오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174석의 덩치보다 대화와 설득의 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협치입니다. 끝으로, 정의당은 코로나19 위기에 ‘민생 우선의 예산’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