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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그들이 감독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삶이었다'

일시: 2020년 10월 27일 오후 4시 2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하나은행 수탁사업팀의 위법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검찰에 참고사항으로만 넘겼다고 합니다.

금융감독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검찰에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은 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윤석헌 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법 정황에 대해 감독권한을 엄정히 행사하지 못한 지난 6월의 잘못을 덮으려는 발언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5천여 명에게 2조 1천여억원의 금융피해를 입힌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에 은행과 금융감독원, 검찰 등 금융기관과 그 감독기관, 그리고 사법기관이 모두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소설일 뿐이라고 지금 누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감독하지 않은 것은 자산운용사와 은행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금융사기의 핵심이고,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장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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