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사회적 약속과 실천, 제도적 개선만이 노동자들의 죽음 막아/공무원노동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부하 논란 그만 두라/지역통합, 단체장들의 정치적 행보로 악용하면 안 돼

일시: 2020년 10월 27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사회적 약속과 실천, 제도적 개선만이 노동자들의 죽음 막아

늦어도 괜찮다며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고, 살아있는 택배노동자들이 더 죽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착한 마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정작 죽음의 책임을 지고 있는 택배사들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고, 출석하고서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밤 10시부터 심야 배송 중단한다, 분류작업 지원인력 투입한다, 산재보험 가입한다는 등의 말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지원인력 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오전 7시부터 시작하는 분류작업을 위해 새벽 6시에 나서고, 밤 10시 배송을 마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오는 하루 16~17시간의 중노동에 대한 지금 당장의 대책은 뭡니까?

지난 추석 연휴에 추가인력 2천여명 보강을 약속하고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있는 곳에만 3백여명 배치하고 말았던 거짓부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근무시간은 본인 의지로 선택한다는 그 뻔뻔함이 여전하고,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를 대필로 조작하는 범죄행위에 반성과 사과조차 없으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약속한다는 것입니까?

요구합니다.

택배사들은 지금 당장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말잔치를 거두십시오.

적정인력 확보, 적정물량 및 택배노동시간 기준설정 등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택배노동자 당사자들과 협약하십시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하고, 노동조건 정상화를 위한 경영상의 조치와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하십시오.

거듭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먹고 살기 위해 출근한 노동자들이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주십시오.

택배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노동자가 노동자로 보호받도록 행동에 나서주십시오.


■ 공무원노동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부하 논란 그만 두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부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위기에서 시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가 온통 부하네 아니네 논란으로 뒤덮여 답답합니다.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일상적인 단어를 굳이 지금 이 시대에 꺼내들어 부하니 아니네 다툼하는 게 대체 시민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논란은 공적인 역할에 충실한 시민들의 행정적 벗인 공무원을 누구의 부하로만 부각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령과 자치조례가 정하는 직급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갖고, 오직 시민들을 향하고 있을 뿐인 절대다수의 공무원노동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논란을 이제 그만 두십시오.


■ 지역통합, 단체장들의 정치적 행보로 악용하면 안 돼

경상북도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가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공항 유치신청 당시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군위군 대구시 편입의견서를 빨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세부실천계획까지 공표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백지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도 합니다.

추진위원회의 반발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시도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기 위해 정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미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역통합 움직임이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화에 대항하는 지역연합의 저항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갖다붙일 수는 있겠지만 단체장들의 정치적 계산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광역시도의 통합은 통합권역의 농촌 등 소외지역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통합권역의 균형발전을 둘러싼 주민다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역연합이 서울공화국을 분권과 자치의 대한민국으로 전환하는 필요충분조건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당 김종철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농민을 국토관리자로 임명하여 농촌 등의 몰락을 방지하는 등의 여러 조치들에 대한 논의가 지역주민들과 충분하고 차분히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지금의 지역통합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는 자신들이 소속한 정당과 정부를 향해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권을 위한 강력한 내부투쟁에 나설 것도 기대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장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