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대검 국정감사, 정쟁에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감'/민주당의 산안법 개정 방침, 자본 기득권에 대한 굴복

일시: 2020년 10월 23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대검 국정감사, 정쟁에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감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정쟁에,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감'이었습니다. 수 조원의 피해 특히 현직 검사가 연루 된 금융 사기 사건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였지만 결국 공방만을 남긴 채 마무리 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가 술 접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직 검사의 술 접대 의혹은 이제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악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다는 것은 국민이 아닌 오직 검찰조직 보위에만 충성하겠다는 암묵적 선언입니다. 

또한 현직 검사의 술 접대 의혹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놓고서 이제와서 수사지휘권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대검 국정감사를 통해 거대양당 의원들의 놀라운 변신술을 목도 했습니다. 

1년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태도 변화는 극적이기 까지 합니다. 국정에 대한 감사 능력보다 변신 능력이 더 탁월한 거대양당 국회의원들의 능력을 보고 있자니 연기자 분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검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은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국민이 아닌 정쟁을 위한 국정감사 이제를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거듭 촉구하건대, 거대양당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 민주당의 산안법 개정 방침, 자본 기득권에 대한 굴복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별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은 기존의 산안법의 개정만으로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최고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산안법 개정의 방향은 최고책임자가 아닌 현장책임자의 처벌에 그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법안의 지향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민주당의 산안법 개정 방침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게 꼬리자르기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민주당 역시 자본 기득권의 눈치를 보고 굴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당 김종철 대표는 취임한 이후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의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일관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고 여권에서는 하나같이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산안법 개정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간 밝힌 입장은 그야말로 입바른 소리, 허언입니다.

민주당이 174석의 의석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민주당 세력의 권력 보전을 위해 그만한 의석을 몰아준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꿔달라고 추운 겨울 광화문 앞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정의당은 오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듭니다. 벌써 31일째입니다. 이런 간절한 호소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이 ‘산안법 개정’이라면 정의당은 또 다른 행동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이번에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0년 10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