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라임 금융사기 사건, 치킨게임이 아니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기승전 탈원전 반대 그래도 팩트체크는 해야

일시: 2020년 10월 22일 오후 3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라임 금융사기 사건, 치킨게임이 아니다

라임 금융사기 사건 피의자인 김봉현 전 대표가 추가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추가 입장문을 통해 재차 현직 검사가 연루된 의혹을 언급했고 무엇보다 검찰 관계자가 김봉현 전 대표 등의 도피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이 범법자를 조력한 것으로 사실상 범죄 공모에 해당됩니다. 경악 말고는 달리 표현이 없습니다.  

범죄 피의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지만 제기된 의혹을 단순히 사기꾼의 말로 치부하고 더 이상 덮고 넘어가기에는 제기된 의혹이 매우 심각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오늘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연일 법무부와 검찰은 치킨게임하듯 대립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힘겨루기와 공방만 있을 뿐 사태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은 아예 뒷전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울러 희대의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된 범법자를 발본색원함은 당연합니다. 

관련해 수사지휘권이 발동돼, 수사가 진행 중으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두고 특검 등을 포함한 진상 규명 방식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정치 공방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체의 정치적 공방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일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연일 격돌하는 모양새는 자칫 임명권의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시름하는 국민들과 특히 라임,옵티머스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멈추고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집중하십시오.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기승전 탈원전 반대 그래도 팩트체크는 해야

오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사고도 한 번 겪어보지 않은 나라에서 굳이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기승전 탈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으나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위험천만하지 그지없습니다. 원자력 사고를 겪어 봐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마치 ‘암에 걸리지 않았으니 흡연을 해도 좋다’라는 식의 궤변입니다. 

원전 사고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재앙으로 체르노빌의 악몽은 34년째 이어지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심지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고 기승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난뿐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탈원전을 추진하는 독일과 이를 따르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독일,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대만이 탈원전을 선언했고 이탈리아는 독일보다 먼저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탈원전 정책이라 규정하지만 정확히 하자면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이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재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 중으로 완공돼 가동되면 원전 발전량은 현재보다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혹세무민이란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개발독재시대의 향수가 그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이라면 기승전 탈원전 반대를 하더라도 팩트체크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수준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2020년 10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