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교황, 동성 커플 법적 보호 지지 입장 밝힌 것 관련 /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서의 전환 필요한 때  

일시: 2020년 10월 22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교황, 동성 커플 법적 보호 지지 입장 밝힌 것 관련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성결합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3년 즉위 이래 동성 커플의 법적 보호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별적 현실을 바꾸는데 목소리 내어주신 교황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전환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교황의 말씀처럼 동성애자도 주님의 자녀들이며 하나의 가족이 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교황의 입장에 발맞춰 한국 가톨릭도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입장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성커플이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한 자격을 가지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은 산적해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동성커플은 법적인 동반자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 없어 수술의 동의나 보호자 면회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떠한 정체성을 지향하더라도 모든 시민은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족구성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생활동반자에게 보장하는 동반자등록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에게 든든한 디딤돌로서 정치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서의 전환 필요한 때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어 치료 중이었던 인천 초등학생 형제 중 동생이 어제 끝내 사망했습니다. 삼가 어린 넋의 명복을 빕니다. 

돌봄의 사각지대가 만든 죽음 앞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돌봄과 교육 시스템이 셧다운된 상태에서 돌봄 공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부모,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돌봄은 보다 힘겨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려움과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의당은 한부모가족을 비롯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도적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로서의 전환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