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삼성전자 임원 국회 무단출입 / LH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동호수 공개 관련 

일시: 2020년 10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삼성전자 임원 국회 무단출입 관련

우리당 류호정 의원을 통해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 건물을 자유롭게 드나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행위임에도 이른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헌법 기관인 국회에서 용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출입에만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더해 대관업무 중단을 약속했던 삼성전자가 대관업무를 지속하며 국회를 농락한 상황이 드러난 것에 있습니다.

삼성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삼성의 국회 농단 사건’입니다. 삼성전자는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사과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삼성 임원이 의원실에 찾아와 로비를 벌인 것에 대해 낱낱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어떠한 일을 자행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교섭단체 양당 간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국회 농단 사건’은 삼성전자의 증인 신청과 관련해 뒷짐 지려 했던 양당의 무책임함에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삼성 공화국’에서 거대 양당은 제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내팽개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명예를 걸고 진상조사와 법적 조치를 통해 낱낱이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LH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동호수 공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면서 일반 임대주택은 비공개 처리한 반면 장애인·한부모 가족을 위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동호수까지 모두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주택 거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과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는 상황에 이와 같은 공개는 결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퇴거 요구가 나오는 등 주거하는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호수 공개에 대해 LH는 공개를 요구하는 수요가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이는 충분치 않은 해명일 뿐입니다.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집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꼼꼼히 살펴 임대주택 거주민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비공개 처리 등 세심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