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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대학원생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학원생노조 농성 관련 

일시: 2020년 10월 7일 오후 3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대학원생의 80%가 스스로 학생 노동자 또는 노동자라 인식함에도 제도와 법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대학 내에서 학업과 함께 여러 종류의 일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2019년에 발생한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료 폐기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로 5명의 학생이 다쳤고 중상자였던 2명은 지금까지도 치료 중입니다.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였던 피해 학생에게는 산재보험 가입의 기회조차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치료비 지급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비극적인 사고를 막고 안전한 대학을 만들고자 어제부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대학원생노조)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안전 강화 및 학생연구원 산재보험법 적용, 위력에 의한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 조교 및 대학원생?연구원?강사 등의 노동자성 인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정당으로서 대학원생 역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 부당한 침해에 맞설 수 있도록 연대하겠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대학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학업과 노동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열악한 구조 속에 방치되어 있는 대학원생의 일상을 외면하지 않고 공당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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