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박덕흠 의원 채용비리 연루/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에 대한 유엔 서한의 정부 답변/자일대우상용차 대량해고 관련

일시: 2020년 10월 6일 오후 3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박덕흠 의원 채용비리 연루 관련 

가족 회사에 천억원대의 관급공사를 부정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이 이번에는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이 전문건설협회 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조카를 비롯해서 자신의 지역구 출신 인물들과 지인들을 대거 부정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파도 파도 괴담뿐이니 더 파면 또 어떤 진상이 드러날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수백 명의 부정입사자가 드러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아직도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염동열 의원 한명의 징역형에 그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수면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도 유야무야 되기 일쑤니 박덕흠 의원 같은 인물들이 계속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덕흠 의원 같은 인물이 더 이상 정치권에 존재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검찰은 박덕흠 의원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의원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의원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관련

지난 5일,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목격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헬기 사격이 가해졌다는 것은 참사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 당시 탄약관리자 증언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의 태도는 커녕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삼류 소설"이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전 씨를 보며, 그 누가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두환 씨의 파렴치한 여죄는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다닌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사법정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실 그의 죄의 무게와 비교 한다면, 1년 6개월도 한없이 가벼운 무게이며, 어떤 법적인 처벌을 통해서도 저지른 죄는 다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씨에 대한 처벌은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며, 이 땅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질 선고 공판을 통해 전두환 씨를 조속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 역시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5.18의 진실을 확고히 하고, 불의를 청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에 대한 유엔 서한의 정부 답변 관련 

지난 7월, 유엔이 한국 정부에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은 성 정체성 차별 금지를 침해한 행동으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정부는 ‘규정과 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하며, 법과 제도의 미비, 사회적 합의 필요를 이유로 한국에서 성전환자의 군복무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성소수자 인권을 두고 그렇게 ‘나중에’를 외치더니 국민들의 일상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 역시 ‘나중에’로 미룬 셈입니다. 국가안보나 군의 이익 측면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논리가 전혀 없는 답변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두고 규정을 운운하는 것도 모자라 그간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해온 사람의 직무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 혼란 등 시기상조를 덧붙인,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메시지 앞에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은 결국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들이 겪어야할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국제 망신에 버금가는 일이라는 점을 정녕 알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군대 내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이 자신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부대관리훈령의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를 ‘성소수자 병사의 복무’로 보강해 다양한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군인사법’을 개정해 성확정자가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일대우상용차 대량해고 관련 

지난 4일, 울산의 자일대우상용차(이하 대우버스) 사측이 35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으며, 조합원 중 99%가 해고되었고 1%만이 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측의 정리해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유도 명분도 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대규모의 고용참사를 일으킨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탓도 아니고, 긴박한 경영상의 문제도 아닙니다. 올해 수주할 계약물량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돌연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공장이전 계획을 알린 것 역시 3월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부의 고용지원금도 받았습니다. 회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어려워져야 했던 것은 아닌지 정황이 충분히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결정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우버스의 생산 중단은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실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대우버스를 받아 판매하는 계열사인 자일자동차판매 역시 위태로워지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현 사태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점을 밝힙니다. 대우버스는 부당해고를 당장 철회해야 하며, 정부 역시 관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태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공적 지원, 세금을 통한 지원에는 해고 금지 등의 조건과 의무를 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