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김병관 거짓말 / 국정원 정치개입, 대통령 입장 내놔야 / B-52 폭격기)

○ ‘주식보유’ 거짓말 드러난 김병관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미얀마 자원개발 특혜 의혹이 일었던 업체인 KMDC의 주식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KMDC는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의 특혜로 미얀마 가스전 광구 개발권을 따냈으며, 해당 광구가 빈 광구였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업체이다. 이러한 업체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적이 전혀 없다”며 국회에 거짓말까지 해왔다. 더욱이 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KMDC와 함께 미얀마를 방문했지만 국회 제출 자료에 이를 은폐하려 한 사실까지 오늘 밝혀졌다.

KMDC는 지난 2011년 코스닥 상장사인 '유비컴'을 통해 우회상장을 시도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유비컴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김병관’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약 20만주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후보자 본인일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김병관 후보자 스스로는 물론, 국세청과 금융당국은 김 후보자가 유비컴의 지분을 보유했었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할 것이다. 김 후보자는 무기중개상을 위해 일한 것도 모자라 국회와 국민을 속였으며, 의혹이 일고 있는 업체에 투자한 전력까지 드러난 만큼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총체적으로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할 것이다.

○ 국정원 불법 정치개입,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분명한 입장 내놔야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반응은 침묵 그 자체이다. 언론에 의해 폭로되고 국정원이 시인한 사실만으로도 국기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인데, 정부여당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여직원 댓글의혹 사건 역시 더딜 대로 더딘 경찰 수사로 인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의혹과 의구심을 느끼게 하고 있다. 국가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선거결과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져 가히 선거무효라 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댓글의혹의 전모가 하루 속히 드러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불거진 정보기관 정치스캔들 사건을 조기에 밝혀내지 못한다면, 남은 임기 내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란다.

○ 핵 위기에 핵으로 대응하는 B-52 폭격기 한반도 훈련

미 국방부가 예고한대로, 어제 미국의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폭격 훈련을 진행했다. B-52 폭격기는 과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의 150배에 해당하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역시 B-52 폭격기가 미국이 한반도에 제공할 수 있는 핵우산의 하나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B-52 폭격기 한반도 훈련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극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핵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위험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핵 위기에 핵으로 대응하는 우리 정부와 미국의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핵 무기는 다른 핵 무기를 요격하거나 방어하는 수단이 아닌, 결국에는 보복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날로 고조되는 한반도 핵 위기가 무력과시로는 결코 진정될 수 없음을 명심하고, 북한의 반발이 아닌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만드는데 중점을 둘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3월 20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